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고속국도 통행료를 5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5.02.12
-
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609 · 정준호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804 · 이학영 2025.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주민단체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506 · 임호선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15 · 이훈기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와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30 · 김종민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39 · 박정 2024.11.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구매자와 소유자가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350 · 한정애 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936 · 김교흥 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소유자가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 유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100분의 50(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하고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는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며, 관련 기관은 감면 기준 및 절차를 이에 맞춰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