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도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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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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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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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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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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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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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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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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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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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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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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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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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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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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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40 · 배준영 2026.0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에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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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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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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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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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형 항공사고,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개설을 하려는 공기업(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서의 공기업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운영 기준, 의료인 자격 요건, 시설·장비 기준 등 의료기관의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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