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중대한 질환으로 학생 보호에 지장을 주면 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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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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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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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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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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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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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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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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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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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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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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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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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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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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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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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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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장의 질환 보고 의무 신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20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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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의 장과 교원, 그리고 보고를 받는 관할 교육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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