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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중대한 질환으로 학생 보호에 지장을 주면 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장의 질환 보고 의무 신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20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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