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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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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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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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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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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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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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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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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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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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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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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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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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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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9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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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88 · 이용우 2025.10.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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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0 · 성일종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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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4 · 박해철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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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14 · 송석준 2026.1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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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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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1 · 이용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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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3 · 이용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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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신설
현행법에서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배우자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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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남편)로서 고용 중인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신청에 따라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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