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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아동이 다니는 일정 규모 이상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근거 신설

    현행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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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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