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아동이 다니는 일정 규모 이상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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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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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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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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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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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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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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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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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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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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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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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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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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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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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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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근거 신설
현행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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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및 그 주변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규모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학원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정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순찰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해당 시설의 협조나 영상정보 관리 측면에서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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