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사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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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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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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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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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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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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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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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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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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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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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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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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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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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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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위·방호·국회경비대 업무 구역 명확화
현행법에는 경위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3선 경호 체계의 업무 분담이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각 업무 구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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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사 및 그 인근에서 경호와 질서 유지를 맡는 국회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와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국회 출입이 잦은 기관이나 협력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는 법에 정해진 업무 구역 안에서 경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청사 출입자는 질서 유지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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