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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저출생·고령화 영향을 분석한 별도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안 제27조의2와 제68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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