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저출생·고령화 영향을 분석한 별도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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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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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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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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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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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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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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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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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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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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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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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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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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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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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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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안 제27조의2와 제68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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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무는 등 기존의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ㆍ고령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재정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생ㆍ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에 저출생·고령화인지 문서를 첨부해 영향 분석을 담아야 하고, 결산 시에는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양식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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