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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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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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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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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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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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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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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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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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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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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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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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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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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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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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 추가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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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다수의 대학교들이 2025년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주요 의무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해당 교육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준비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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