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대납을 맡길 때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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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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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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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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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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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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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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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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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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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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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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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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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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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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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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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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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은행 출자금 대납 시 국회 의결 필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면 국회 의결 없이 대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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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의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관련 예산 운용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이는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집행 절차에 관한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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