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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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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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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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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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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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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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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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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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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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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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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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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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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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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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확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부분은 기존대로 15%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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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가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있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장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주자로서, 특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부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주자는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기부금이 20만원까지 전액 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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