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신규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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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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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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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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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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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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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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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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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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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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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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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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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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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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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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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1천억원, 국가재정지원 3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 대상을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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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향된 기준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필요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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