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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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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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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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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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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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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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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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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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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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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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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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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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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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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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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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창업·신설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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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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