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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강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지정요건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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