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기부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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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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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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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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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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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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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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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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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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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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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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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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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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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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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익법인 부동산 기부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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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는 경우가 대상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또는 증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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