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목적으로 팔면 기부금액만큼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줘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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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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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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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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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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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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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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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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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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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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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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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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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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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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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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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양도소득 기부 시 세액 감면 신설
공익법인등에 기부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신설(안 제85조의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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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법인 등에 부동산 양도소득을 기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거주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 시 관련 증명 및 보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구체적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됨), 기부금액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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