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개회일이 같은 개회 요구가 여럿이면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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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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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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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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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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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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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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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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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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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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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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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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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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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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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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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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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 시각 복수 개회 요구 시 의사일정 합의 절차 신설
위원회에 개회일이 같은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뒤 개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복수 개회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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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개회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은 개회일이 같은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간사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뒤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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