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을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액공제율이 10%p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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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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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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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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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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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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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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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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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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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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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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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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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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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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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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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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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7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투자 계획을 더 길게 세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나라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12개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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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 국가는 천문학적인 현금성 보조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경쟁 국가 기업 수준으로 맞추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흥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투자의 완결 기간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장 신설 등 신규 투자 역시 행정적 절차 및 전력망 구축, 용수 공급 계획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3년의 한시법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맞지 않음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보탬이 되게 하는 한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10%씩 상향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한 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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