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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을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액공제율이 10%p 올라가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7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투자 계획을 더 길게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나라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12개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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