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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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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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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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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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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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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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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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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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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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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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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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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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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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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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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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폐지
현행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태조사를 필요시에만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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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교통환경 실태조사를 수행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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