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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폐지

    현행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태조사를 필요시에만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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