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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수급기본계획 고려 사항 확대

    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안 제3조제2항)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용어 설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앞으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공급할지 정하는 국가 계획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우고 변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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