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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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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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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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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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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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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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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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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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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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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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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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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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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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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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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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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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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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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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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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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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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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수급기본계획 고려 사항 확대
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안 제3조제2항) |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용어 설명
- 전력수급기본계획
- 앞으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공급할지 정하는 국가 계획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우고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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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마저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전력사업자, 전기설비 관련 사업자 및 이해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전기요금 영향 및 전력산업 영향을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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