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재판상 청구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멈춰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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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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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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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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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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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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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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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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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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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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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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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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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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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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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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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정신청의 재판상 청구 간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요. 재정신청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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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 절차를 이용하는 건축 관련 분쟁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청구권 보호에 초점이 있어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시효 관련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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