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내리면 재산세를 인하율만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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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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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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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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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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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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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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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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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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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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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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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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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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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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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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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138조의2)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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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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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기준과 임대사업자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료 인하 사실이 있어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감면 신청 절차, 인하율 산정 방식, 감면 기간과 한도 등 세부 요건은 현재 제안이유서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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