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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내리면 재산세를 인하율만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138조의2)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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