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2035년 12월까지 10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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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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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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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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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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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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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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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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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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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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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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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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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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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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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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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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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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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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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연장하며, 이는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유통정산에 소요되는 수년의 기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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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출하거나 국가이미지에 파급효과가 있는 제작사 및 영상문화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제도 연장에 따라 일몰기한까지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준 등의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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