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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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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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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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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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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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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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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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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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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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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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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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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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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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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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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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속도 제한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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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운행 의무, 관할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또는 설치 요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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