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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주주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기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2.20
의안번호
22083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대주주 변경 인가 대상 확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기존의 형식적 서면심의 회피 관행을 차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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