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사업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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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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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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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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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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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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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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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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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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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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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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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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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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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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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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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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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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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조선업계 등 원·하청 구조 산업의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협력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금을 출연해야 하며, 관련 기록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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