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대신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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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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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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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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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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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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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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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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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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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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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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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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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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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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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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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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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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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어요. 현행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학교 운영 방식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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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 정원을 산정하는 교육청 및 학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 확보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교직원 정원 산정 시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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