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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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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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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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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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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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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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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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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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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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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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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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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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
의료법 제43조제1항을 개정하여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 판단(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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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고려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려면 의료법 제43조제1항의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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