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사람의 처리 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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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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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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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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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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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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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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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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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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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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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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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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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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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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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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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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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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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범죄 처리결과 보도자료 제공 근거 신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의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고발 사건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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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범죄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후보자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람의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공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 및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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