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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사람의 처리 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범죄 처리결과 보도자료 제공 근거 신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의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고발 사건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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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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