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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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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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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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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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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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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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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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현행 맹견을 제외한 동물 유기 벌금 상한(300만원 이하)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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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소유자등)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뿐 아니라 동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법령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을 임의로 버리거나 유기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핵심입니다. 제안 내용 기준으로 유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현행은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안반영폐기로 최종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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