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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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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현행 맹견을 제외한 동물 유기 벌금 상한(300만원 이하)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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