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장기 보유하기로 약속하면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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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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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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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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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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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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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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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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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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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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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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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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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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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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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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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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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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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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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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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 투자수요조사 허용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 실시 허용(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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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발행회사 및 기관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코너스톤 투자자로 지정된 기관투자자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를 보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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