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소득세 특별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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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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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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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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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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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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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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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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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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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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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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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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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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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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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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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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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고, 해당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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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되어 있고 육아 초기의 필수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어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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