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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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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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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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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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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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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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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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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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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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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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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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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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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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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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해당 기한 내에 납입하거나 이자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관련 세제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 운영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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