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 등을 안 들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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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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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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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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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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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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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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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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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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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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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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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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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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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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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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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 미가입 벌칙 강화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 시 벌칙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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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출국만기보험 등과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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