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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 등을 안 들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 미가입 벌칙 강화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 시 벌칙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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