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 동수 대표가 참여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살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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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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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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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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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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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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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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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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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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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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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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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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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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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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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교육을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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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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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64 · 이용우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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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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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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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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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75 · 김위상 2024.1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서 우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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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 개편
현행 중앙행정기관 차관 중심 구성에서 노·사·공 대표자들의 동수 참여를 보장하도록 변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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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및 관련 행정기관, 노·사·공 관계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노·사·공 대표자들의 동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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