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기업 주식 취득 법인세 공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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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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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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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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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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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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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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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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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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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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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재·부품·장비 관련 법인세 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기업 인수 촉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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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업을 취득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상 일반적 적용대상)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 공제 특례 제도이므로 의무 규정보다는 혜택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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