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기부 시 받던 세금 면제가 폐지되고 모든 유권자가 연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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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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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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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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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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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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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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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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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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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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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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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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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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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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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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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치자금 기부 소득세 면제 폐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에 대해 적용되던 소득세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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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자와 모든 유권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법률안 원문과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자금 기부 관련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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