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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고 옮기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경지역 기업 대상 조세감면 근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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