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고 옮기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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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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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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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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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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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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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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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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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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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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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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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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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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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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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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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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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기업 대상 조세감면 근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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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가 정하는 대상, 즉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문언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세제 감면 혜택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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