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걷은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 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10 · 남인순 2026.1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902 · 주호영 2026.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33 · 김동아 2026.08.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16 · 소병훈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공포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53 · 김윤 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소 방안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1711 · 주호영 2025.07.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이 있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의 기금 재정지원 조항 신설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4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더내고 덜받는 방안은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노후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책임있는 국민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재정지원을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재정 구조와 관련된 제도 변화이므로, 법안 확정 여부와 세부 내용에 따라 영향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지원 방식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