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 가입 기간이 3년을 넘으면 해마다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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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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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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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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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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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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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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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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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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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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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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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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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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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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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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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기간 비례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된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에요.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100만원씩 한도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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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면 ISA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비과세 한도 계산과 과세 처리에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통과될 경우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가입기간별 한도 계산 기준을 시스템과 안내자료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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