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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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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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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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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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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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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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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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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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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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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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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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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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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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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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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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영세율 적용 신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제105조제1항제3호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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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 원칙으로 하여 그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예요.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로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거래가 있는 사업자라면 세율 적용 변화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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