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팎의 안전과 질서를 맡는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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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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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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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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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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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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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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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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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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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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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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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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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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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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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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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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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신설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는 내용을 제144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회기 중 국회 내 경호권과 경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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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출입자와 국회 및 그 인근 구역의 안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비대의 설치와 국회의장 지휘에 관한 조직·운영 규정이 중심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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