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수수료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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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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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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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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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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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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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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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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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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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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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 근거의 법률 상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보완이 필요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근거를 현행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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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후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 수수료 부담 주체와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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