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6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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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 허용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방식 |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됨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함 |
용어 설명
- 소송기록
- 재판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고 모이는 서류와 자료 전체를 말해요. 공판조서, 증거서류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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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은 범죄 피해자이거나 형사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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