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6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 허용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방식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됨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송기록
재판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고 모이는 서류와 자료 전체를 말해요. 공판조서, 증거서류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