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등록 요건을 연 1회 점검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2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062025.01.06
-
체계자구
심사 01.062025.01.06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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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량문자전송사업자 등록 후 사후관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이후 등록 요건 점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등록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안 제22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역무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에 연결해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도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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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 등 대량문자전송사업자 및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정부의 주기적 점검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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