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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등록 요건을 연 1회 점검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2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01.06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량문자전송사업자 등록 후 사후관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이후 등록 요건 점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등록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에 연결해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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