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본인확인에 생체인증을 쓸 때 안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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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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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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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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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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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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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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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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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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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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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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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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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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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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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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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체인증 본인확인 시 생체정보 보관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에 생체인증을 쓰면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확인 시 생체정보 저장·보관·관리 | 현행 법령에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 본인 확인 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2조의4제4항) |
용어 설명
- 본인확인
-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동통신 가입 때 신분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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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본인확인 수단의 하나로 안면인식을 활용한 생체인증 방식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 도입되어 일정 기간 운영된 후, 2026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한 번 유출될 경우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정보의 저장ㆍ보관ㆍ관리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생체정보의 과도한 축적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ㆍ보관ㆍ관리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4항).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ㆍ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의4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때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확인 후 생체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원문 및 시행령 위임 내용을 살펴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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