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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본인확인에 생체인증을 쓸 때 안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체인증 본인확인 시 생체정보 보관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에 생체인증을 쓰면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인확인 시 생체정보 저장·보관·관리 현행 법령에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본인 확인 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2조의4제4항)

용어 설명

본인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동통신 가입 때 신분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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