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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7.0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AI·디지털자산#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8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두 기술이 추가돼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이 새로 들어가요. 이 기술을 연구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가 중요하게 키우려고 지정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범위에 들어가면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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