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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 확대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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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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