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관련기관이 채용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받고 종사자 정기 심리검사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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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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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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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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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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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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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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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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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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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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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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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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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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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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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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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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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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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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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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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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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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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 확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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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관련기관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아동관련기관의 세부 범위와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최종 법안 문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대로라면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관은 채용 시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정기 심리검사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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