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 기업의 법인세 감면,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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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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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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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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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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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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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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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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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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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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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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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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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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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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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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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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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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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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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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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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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새로운 의무 부과 없음. 기존 특례 조건 준수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등 감면 혜택 지속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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