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이상의 연구개발·전문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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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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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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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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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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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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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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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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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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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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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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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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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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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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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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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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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과학·학문·예술분야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63조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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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직,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의 경우 1주 52시간을 최대한도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어, 근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봉 13만 2,964달러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 75만엔(약 1억 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문언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고도 지식 또는 창의력이 필요한 과학·학문·예술분야 전문직 종사자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개발업무 종사자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정 전까지는 적용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별도 기록·관리 의무 등 부수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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